법령 세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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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3620 판결
 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  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

2. 대구고등법원 2020.11.06 선고 2019누3613 판결
 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  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